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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저작권 정책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무단복제 · 배포 금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를 무단 복제 ·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136조, 137조, 138조에 의한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동의 죄,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전 허락과 출처 명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외부 자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링크에 대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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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변경 금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정정 이외에 내용을 무단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