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속확인
주요내용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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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다음순서
기업이 신청서류 지원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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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서 검토다음순서
법률 컨설팅 및 신청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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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다음순서
최종 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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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통보다음순서
관계부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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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의견 회신다음순서
규제유무 회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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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신속확인 결과 통보
신청서류
- 규제확인 신청서
- 규제확인 사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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