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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자동차손해보험 보장사업)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중증휴유장애인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인 자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인 자

지원기준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등급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지원금액을 지원대상별 지원구분, 지원금액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22만원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20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22만원

지원절차

  • 지원상담

    지역본부

    다음순서
  • 접수/등록

    지역본부

    다음순서
  • 1차 심사

    지역본부

    다음순서
  • 2차심사

    본사

    다음순서
  • 최종지원확정

    본사

    다음순서
  • 지원결정통보

    본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급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상담문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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