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2003.06.26 제    정

2004.11.05 개    정

2006.08.01 개    정

2007.02.28 개    정

2009.02.12 개    정

2011.07.26 개    정

2012.05.31 개    정

2013.10.30 개    정

2014.10.23 개    정

2015. 7.28 개    정

2016.03.14 개    정

2016.09.28 개    정

2017.10.24 개    정

2017.11.20 개    정

2018.01.22 개    정

2018.04.17 개    정

2019.06.26 개    정

2020.03.16 개    정

2020.05.27 개    정

2020.10.05 개    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공단의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라 한다) 또는 협력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11.20, 2020.3.16. 개정>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실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2014.10.23, 2015.7.28., 2018.4.17., 2020.5.27. 개정>

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검사, 감독, 진단,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승인, 시험, 지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성희롱”이란 상급자, 또는 임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협력사”란 거래회사 또는 입주사를 말한다. 이 경우 협력사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2020.03.16. 신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견근로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2014.10.23., 2015.7.28., 2018.4.17., 2020.03.16. 개정>

② 이 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 임직원에게도 이 강령을 적용한다. <2020.03.16. 신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조의2(협력사의 윤리경영 활동 지원 등) 공단은 협력사가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사에서 필요한 윤리경영 교육, 윤리경영 도입방안 컨설팅 등 공단에서 지원 가능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3.16.]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 기타 불합리한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고객 등을 상대로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7.28. 신설〉

제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이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020.03.16. 개정>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20.5.27. 개정>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조문개정 2018.4.17.]

제7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공단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0.03.16. 개정>

1.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함께 골프 등을 하는 행위

2.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제공 및 사행성 오락 등을 하는 행위. 단, 음식제공의 경우 행동강령 범위 내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음식물 제공의 경우는 제외

3.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여행이나 회합, 행사 등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2020.03.16.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개정 2018.4.17.]

제7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공단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18.4.17.]

제7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공단, 공단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공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공단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7.]

제7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공단, 공단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단, 공단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단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7.]

제7조의6(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이사장(이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7.]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목적과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013.10.30. 신설>

③ 이사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2015.7.28. 신설〉

제9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14.10.23., 2020.3.16. 개정>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요청 후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013.10.30. 신설>

⑦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2014.10.23. 신설, 2015.7.28. 개정>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10.23. 신설>

④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특정 정당의 정치적 활동 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014.10.23. 신설>

제11조(투명한 회계관리 등) ①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2020.03.16. 개정>

②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업무상 취득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2014.10.23, 2020.3.16. 개정>

제12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10.30. 개정>

제12조의3(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2013.10.30. 신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020.3.16. 개정>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승인ㆍ검사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협력사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협력사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3.16.]

제14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018.4.17., 2020.3.16. 개정>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4.17. 개정>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018.4.17. 개정>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용 재산을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2014.10.23. 개정>

1.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3. 공단 업무용 차량 등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2013.10.30. 개정>

② 제1항의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비용(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2배 이내에서 환수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014.10.23 신설, 2015.7.28. 개정>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20.03.1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2020.03.16. 개정>

1. 시설부지의 개발, 구매, 임차, 매각 등에 관한 정보

2. 차량 등 각종 물품의 구매, 매각 등에 관한 정보

3. 시설물의 임대, 분양 등에 관한 정보

제1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1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17., 2020.3.16. 개정>

제18조 삭제(2016.9.28.)

제19조 삭제(2016.9.28)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이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020.3.16. 개정>

②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입찰⋅계약 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20.3.16. 개정>

③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015.7.28. 신설, 2020.3.16. 개정>

제20조의2(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직원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7.28. 신설, 2020.3.16. 개정>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외부강의 등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6.26., 2020.5.27. 개정>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2017.10.24., 2018.1.22., 2020.5.27. 개정>

④ 삭제 <2020.5.27. 개정>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20.5.27. 개정>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이사장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의3(외부강의․회의 등의 관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신고의무, 대가기준, 강의횟수․시간, 기준초과 강의료 처리, 외부강의 복무 처리요령 등을 교육하고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2016.3.16. 신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 미신고, 대가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횟수‧시간 초과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2016.3.14. 신설>

제22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18.4.17.]

제2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020.3.16. 개정>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③ 삭제(2016.9.28.)

제2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공단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3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7.]

제24조(성희롱 금지)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3.16. 개정>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4.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5.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6.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7.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8.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9.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11.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제25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①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 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 화투, 카드, 골프, 사적인 해외여행, 유흥주점 출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10.30. 2014.10.23. 개정>

제26조(근무시간의 준수 및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① 임직원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13.10.30. 신설>

②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10.23. 신설>

1.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ㆍ도박ㆍ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업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014.10.23. 신설>

제27조(품위손상행위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10.30. 신설>

제27조의2(건전한 조직풍토 저해 행위 금지)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 심리적 불편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행‧상해 등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2. 폭언‧욕설 등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3. 반복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허위 진정‧투서 또는 모함 등으로 공단 및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5. 학연·지연 등 직장 내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

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의 일을 지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7.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등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

8.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조직 위계질서를 해치는 언행과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여된 업무를 해태·회피·전가하는 행위

10. 그 밖에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10.05.]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의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문제가 되는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020.3.16. 신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0.3.16. 개정>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020.3.1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0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7조를 위반하도록 주선하는 임직원에게는 상향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 미 요구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관련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014.10.23., 2020.3.1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17조 위반 관련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제30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2020.3.16. 개정>

③ 이사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금품 ․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자 현황(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적발 건은 공단 홈페이지에, 자체적발 건은 내부 업무포털에 공개한다. <2015.7.28. 신설>

제6장  보  칙

제33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시행하고,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018.1.22. 개정>

③ 제30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 교육을 명할 수 있다. <2014.10.23 신설, 2018.4.17. 개정>

④ 이사장은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20.3.16. 신설>

제34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0.3.16. 신설>

제35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협력사이 임직원을 포함한다) 및 청렴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협력사 임직원의 경우 우대 건의를 말한다)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013.10.30, 2020.3.16. 개정>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청렴행동 수칙) 이 강령에 따라 공단 임원 및 관리직원, 직무분야별 소속 직원들이 지켜야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3과 같다.

[본조신설 2015.7.28.]

제38조(청렴행동 수칙의 준수의무와 책임) 공단 임직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5.7.28.]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4. 11. 05)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4. 11. 5.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 강령과의 관계) 감사131-143(’03. 6.26)에 의거 제정한 행동강령은 이 지침으로 대체한다.

부    칙(2006. 08. 0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6.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2. 2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7. 2.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2. 1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9. 2.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7. 2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1. 7.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6. 0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3. 10.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 10.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7. 2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5. 7.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3. 14)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 3.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 9.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7. 10.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2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2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 1.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1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9조 제7항 관련) <2014.10.23 신설, 2015.7.28 개정>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

1. 판단기준

가. 법령, 내규(규정ㆍ규칙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라.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지시

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토록 지시

자. 인사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편파적 운영 지시

차.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지시 등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관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다.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라.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마.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바.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사.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아.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자. 그 밖에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별표 2] (제21조 제2항 관련)  <2016.9.28., 2018.1.22. 개정>

외부강의 대가기준

1시간 상한액	1시간 초과 시	비고
40만원	20만원	원고료 등 일체의 사례금 포함

단,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비고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 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공단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청렴행동 수칙 (제37조 관련) < 2015.7.28 신설>

1. 임원 및 관리직원 청렴행동 수칙

임원 및 관리직원의 청렴행동 수칙

1.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2.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4.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5.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7.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계약직원, 인턴 직원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8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

9.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사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10. 하위직원 및 외부 업무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2. 일반행정 분야

일반행정 분야 직원 청렴행동 수칙

1. 민원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3.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4.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 식별정보 및 민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5.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

6.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구매계약 분야

구매계약 분야 직원 청렴행동수칙

1. 공단의 구매 ․ 제조 ․ 용역 ․ 공사 등의 제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있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2.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계약상대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

4. 혈연 ․ 학연 ․지연 ․ 종교 등 연고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5. 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6. 계약 입찰 공고 전까지는 계약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4. 자동차검사 분야

자동차검사 분야 직원 청렴행동수칙

1. 자동차검사 업무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자동차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에 사명을 다한다.

3.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4.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

5.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고객의 개인 식별정보 및 민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6.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5. 연구 분야

연구 분야 직원 청렴행동수칙

1.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창의와 성실로 직무에 임하며, 작은 부분에도 최선을 다한다.

3.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4.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5.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고객의 개인 식별정보 및 민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6.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별표 4] (제17조제3항 관련) <2018.1.22. 개정>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10만원.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 제2항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 명			직위(직급)
지 시 받 은 사 항
소 명 내 용
비 고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 제3항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 담 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 명			직위(직급)
지 시 받 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 해 하 는 사 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 제1항 관련)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정치인등 인적사항	성 명			직위(직급)
요구사항
부당한 근 거
20 . . . 보조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제22조 제2항 관련) <2018.4.17. 개정>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제21조 제1항 관련) <2018.1.22. 개정>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활동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6호 서식] (제29조 제2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제31조 제1항 관련) <2020.5.27. 개정>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제31조 제4항 관련) <2020.5.27. 개정>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 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 서식] (제32조 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제36조 제3항 관련)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제32조 제3항 관련)<신설 2015.7.28>

00년도 상(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구분	연번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고발 여부
자체 (외부) 적발

[별지 제12호서식](제17조 제4항 관련)(2016.9.28 신설)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제21조2 제1항 관련)(2016.9.28 신설)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 서식](제31조 제5항 관련)(2016.9.28 신설)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5호 서식](제31조 제5항 관련)(2016.9.28 신설)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6호 서식](제7조 제1항 관련)(2018.4.17 신설)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 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 서식](제7조 제2항 관련)(2018.4.17 신설)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임직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중

[별지 제18호 서식](제7조 제3항 관련)(2018.4.17 신설)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중

[별지 제19호 서식](제7조 제6항 관련)(2018.4.17 신설)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 사항
,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20호 서식](제7조의2 관련)(2018.4.17 신설)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 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1호 서식](제7조의6 관련)(2018.4.17 신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별지 제22호 서식](제21조 제1항 관련)(2020.5.27 신설)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제22호 서식](제21조 제1항 관련)(2020.5.27 신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