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확대 방안 마련 연구
연구배경
- 건설기계 중 등록대수가 많은 지게차, 굴삭기, 로더, 기중기는 도로 운행 중이지만, 배출가스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 강화 필요
연구목적
- 도로 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정기검사 확대방안 검토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관리 정책 자료 활용
연구전략
- 국내 · 외 검사제도 비교 및 조사
- 나라 별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실태 조사 후 대기관리 권역별 배출가스 검사방법 제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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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외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및 관리제도 조사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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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대상 확대 검토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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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 방안 도출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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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개선 검토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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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건설기계 정비 연계성 검토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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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과 고지 제 개정(안) 제시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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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대형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
연구배경
- 전체 자동차 중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비중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
연구목적
- 대형 운행 경유자동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질소산화물 기준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책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
연구전략
- 국내 · 외 배출가스 기준 및 검사제도 운영 실태 조사
- 현 매연 배출허용기준 조사, 차량구조 및 배기규제가 달리 적용된 차량 실험을 통한 기준 개선
- 질소산화물 배출원리 등을 고려한 검사방법을 도출하고 적정성 검토
- 매연 과대 원인 파악, 원인별 정비방안 도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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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외 대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및 검사제도 동향 조사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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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5, 6 대형 운행 경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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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배출허용기준 개선(안) 마련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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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기준 신설 타당성 검토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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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배출자동차 정비방안 마련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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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검사기준 개선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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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