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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규정이란?

규정의 적정성, 타당성, 실행가능성 등 검토, 이행여부 확인·평가 등 운수회사 안전관리 선진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

  • 버스, 택시 등 보유대수 20대 이상인 운수회사

사업내용

주요내용
  • 일반사항, 교통안전관리조직 및 내용,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처리 등
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평가 절차
  •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운수회사 → 공단)
  • 규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통보(공단 → 운수회사, 교통행정기관)
    ※ 검토 결과 :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제출 후 매 5년마다 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평가(공단)
    ※ 규정 미제출, 미준수·변경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교통행정기관)

추진실적

교통안전관리규정 구분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추진실적에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적정성 검토 226 122 165 140 88
확인·평가 510 543 578 714 668
합계 736 665 743 854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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